전세사기를 완벽하게 방지하는 법안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날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한다는 발표를 듣고 전세사기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봤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및 전세피해 지원센터로 바로 이동을 원하는 경우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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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확인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으로는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정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긴급주거 선택권이 확대되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가 가능해지며, 최대 2년간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임차인들이 대츨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디딤돌대츨과 보금자리른 등 생애최초 대츨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츨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생겼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아래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통합 안내문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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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의 목적과 하는 일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및 사기접수등이 있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 법률지원 - 전세금 미반환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주거지원 - LH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을 제공하여,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 금융지원 - 저리·무이자 대츨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츨 지원을 제공하여,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사기접수 -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 관계기관에 제공되어, 전세금 미반환 사건을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심리상담 -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들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및 경·공매 대상 또는 임대인/공인중개사 등의 사기와 기망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전세계약준비 중이거나, 계약만료 전 또는 단순분쟁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대상 판단은 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신청을 해 보는 것을 권유드린다.
전세피해자 법률상담 방법
법률상담 방법은 온라인 예약 후에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HUG 홈페이지의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상담시간과 상담사를 선택한 후 예약하면 된다. 방문상담은 지정시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전화상담은 지정시간에 전문가가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한다.
법률상담 외 강제관리주택으로 전세피해자에게 긴급주거지원과 기금을 저리로 대츨해주는 지원도 있다. 지원내용이 방대해 모두 나열할 수 없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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