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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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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뉴스를 보거나 정부정책 소식을 들을 때면 가구 소득 중위라는 말을 듣게 된다. 180% 이하, 150% 이하, 100% 이하 등 항상 숫자가 붙으니 무슨 기준점 같은 게 아닐까 하고 어렴풋이 예상만 했었는데 알고 나니 생각보다 간결하고 외우기도 쉬워서 블로그에 정리해 본다. 아래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보도자료도 도움 될 것 같아 링크를 가져왔다.

 

보도자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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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중위소득이란?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모든 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데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 또는,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구당 소득의 평균값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위의 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표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표

기준 중위 소득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의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한다.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위에서 언급했지만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위의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의 소득금액이 100%가 되기 때문에 180% 이하 또는 70% 이하 등은 단순한 계산에 의해서 산출될 수 있다. 아래 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만일 방문자님께서 3인 가구이고 가구 총소득이 400만 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 거다. 즉, 대한민국 평균 수준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오늘은 가구 소득 중위에 대해 알아봤다. 아래 보건복지부의 2023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대한 보도자료도 참고하면 도움 될 것 같다.

 

보도자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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